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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지식

혼인신고 안 했는데! 난임시술지원 받으려면 사실혼 어떻게 증명하지?

by 알면부자 2025. 2.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시술지원시 사실혼관계 증명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건데요!

 

 

사실혼관계라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다행히도

사실혼부부도 증명만 된다면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일 경우 난임시술지원 최초 신청시

보건소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증명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실혼 관계 증명 방법, 난임시술 지원 절차, 주의할 점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혼 관계 증명이란?

 

 

 

사실혼 관계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면서 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해요.

 

쉽게 말해

결혼식을 했거나, 오랜 기간 부부처럼 지내고 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안 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렇다 보니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증명이 필요해요.

 


준비서류

 

 

 

시술동의서

(여성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다운)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신분증

사실혼확인보증서

(등본상 1년이상 동거 여부 확인 불가시 보증인 2명 서명)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이 서류들을 챙겨서  난임시술지원신청시 같이 제출해주시면되세요!

 

그럼, 이제 난임시술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난임 시술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로 가서 신청해요(혼인관계일 경우에는 온리인으로도 가능)

꼭 두 분의 신분증과 위에서 말한 서류 외에도 난임진단서, 부부 각가 건강보험증 사본이 필요해요!

 

 

 

서류 제출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류를 보고 "이 부부가 사실혼 관계가 맞는지" 심사를 해요.

혹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지정된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어요.

 

 

시술 진행 및 비용 청구

 

지정된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나면, 병원이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병원에 꼭 확인하세요!

 

 

 

난임 시술비 지원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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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마치며

 

이렇게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서류만 잘 제출하면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셔서 예쁜 아기를 만나실 수 있길 바래요!

 

그럼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