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족 법인 절세 전략 및 법 개정 사항 요약

 

1. 가족 법인 운영의 필요성과 장점

개인 사업자의 세금 부담

•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율이 최대 45%까지 상승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49.5%**에 이르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사대보험 부담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가족 법인의 세금 혜택

•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율이 2억 원까지 9%,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법인을 통해 소득 분산과 법인세 절감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세법 개정 주요 사항

법인세율 변경

• 기존의 2억 원 이하 9% 법인세율 구간이 폐지됩니다.
• 모든 법인 수익에 대해 단일 19% 세율이 적용됩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되면 세율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배주주 및 가족 지분 합계가 50% 이상
• 부동산 임대 수익, 이자, 배당 등 수동적 소득이 50% 이상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비용 한도 축소

• 차량 구입 비용: 일반 법인은 연간 800만 원까지 인정되나, 가족 법인은 400만 원으로 한정
• 차량 유지비: 일반 법인은 1,500만 원, 가족 법인은 500만 원
• 접대비 한도: 일반 법인은 기본 3,600만 원이나 가족 법인은 1,200만 원

3. 가족 법인 절세 방법

소득 분산을 통한 절세

•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 낮은 세율 구간(1,400만 원 이하 6%, 5천만 원 이하 15%)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소득을 각 구성원에게 나눠 절세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활용

• 가족 법인이 임대 소득이나 배당 소득만으로 구성된 경우,
•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매출을 확대하고 근로자 수를 늘려 성실 신고 대상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창업 자금 증여 공제: 최대 5억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창업 시 창업 세액 공제로 5년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급여와 퇴직 소득 활용

• 법인 대표에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설정하고, 퇴직 소득을 활용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소득은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 가족 법인의 주주 구성을 통해 연간 2,000만 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 계획

• 주식 양수도를 통해 사전 증여를 준비하거나, 낮은 가격에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 법인의 세제 혜택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다양한 절세 전략을 통해 여전히 효과적인 절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법인 설립과 운영 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