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친환경차 수요 확대와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청년들의 첫 전기차 구입이 더욱 경제적으로 가능해지고,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친환경차 캐즘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정부는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제공하고, 만 19세~34세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2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예시:
- 판매가 5000만 원인 전기차 구매 시:
- 국비 보조금: 580만 원
- 청년 추가 보조금: 116만 원
- 제조사 할인 포함 최대 절약 비용: 836만 원
- 판매가 5000만 원인 전기차 구매 시: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연비 기준도 세분화하여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혜택 대상이 확대됩니다.
추가로,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충전 완료 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된다
- 지원 대상 차량인지 확인 후 구매 계약 체결필요
- 서류 준비 (구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보조금 신청서 제출 (대리점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확인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위해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계획:
-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 마련
-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 (2026년까지)
-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에 4300억 원 투자
이와 함께, 배터리·모터 등 핵심 부품 기술개발과 공정혁신 기술 확보에 집중합니다.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정책금융을 7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핵심 내용:
- 이차전지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에 252억 원 지원
-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 지원
-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R&D 및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합니다.
대외 불확실성 대응 전략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주요 방안:
- 미국 주정부 및 의원들과 협력 강화
- FTA 협상과 ODA를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 기반 확대
- 부품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지원
민관합동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을 통해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투자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맺음말
이번 정책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첫 차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지원과 산업계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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